[기타기관]경주엑스포, 일몰제 해결 희소식

기재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기사등록 : 2018.06.20 (수) 14:04:13 최종편집 : 2018.06.20 (수) 14:04:13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에서 벗어나 차기 행사 준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령했다.

2013년부터 언급되어 온 ‘일몰제’는 국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국제행사의 국고지원을 7회까지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근거조항이 없고, 세부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규정의 일괄적인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열리는 행사의 경우 7회, 격년제 행사는 4회, 그 밖의 행사는 3회까지 국고를 지원한 뒤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명문화했다. 이후 연장평가를 통과하면 각각 7회·4회·3회씩 연장도 가능해진다.

또한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이하 지특)인 경우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유치한 국비는 ‘지특’ 예산이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비확보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국제영화제, 광주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도 ‘지특’ 예산이 지원된 국제행사로 시·도 자율적 편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국제행사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자체의 회계 권한을 제한하고, 회계 성격과 국제행사의 성과와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규정은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제고하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1998년 세계 최초로 ‘문화박람회’를 개최한 이래 20년간 국내외에서 9회의 문화엑스포를 개최했으며, 한국대표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며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나라 문화산업을 선도해 왔다.

이두환 (재)문화엑스포 사무처장은 “이번 관련규정 개정으로 우리문화를 세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문화엑스포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재)문화엑스포는 내년에 개최할 2019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지특’ 및 투자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이달 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국비 확보 및 국제행사 승인이 완료될 예정이다.

※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 인구, 면적,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에 배분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남유진
시설관리공단
경주
포스코
3/4분기
국립등대박물관
旅i춡茹
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
포항
도산초
많이 본 뉴스
[구미]2019년도 1분기 “Smil..
[의성]봉양면, 복사꽃길 조성..
[칠곡]귀농․귀촌영농정착..
[칠곡]군청 레슬링팀,‘제37회..
[칠곡]‘2019년 칠곡군 공동주..
[김천]김천시, 화물자동차 밤샘..
[경북도청]인공지능․블록..
[칠곡]중앙아시아 종합무역사절..
[경북도청]도민이 주인인 경북..
[칠곡]동명면, 영화 ‘칠곡가시..
[청송]골프장 조성사업 입지 타..
[의성]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대..
[김천]산불‘제로’도전, 대형..
[기타기관]포도 샤인머스켓, 저..
[경북도청]새바람 이끌 경북여..
[경북도청]경북으로 떠나자~....
[청송]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총..
[의성]‘의성산수유마을 꽃맞이..
[군위]김영만 군수, 환경보호..
[김천]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포토 뉴스